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를 위한 과제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신설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변천과 현황
(1) 제도 변천
(2) 제도 현황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운영 및 한계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 강화방안
(1) 외국사례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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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은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내 8개 부처에 전담조직이 마련 되었지만, 불안정한 제도운영으로 정부 성평등정책을총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에한계가있다. 최근 점차확대되고 있는양성평등 정책의 수요 및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젠더거버넌스의 틀(frame)로서 안정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