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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ICT 분야 기금 계획안 및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현황
2. 5G 주파수 할당 현황
3. 5G 주파수 할당 중간점검 결과
4.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5. 28㎓ 신규할당 추진
6.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① : 정책 목표 달성 실패
7.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② : 네트워크 강국 위상 저하
8.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③ : 소비자 부담 가중
9.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④ : 이통 3사의 이익 확대
10.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⑤ : ICT 기금 수입 감소
11.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⑥ :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NABOFocus제63호]5G28㎓주파수할당취소이슈및문제점.pdf
2.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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