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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주요 내용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확대(법 제2조)
(2)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개선(법 제3조)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5조의2)
3.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1)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
(2)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개선
(3)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4. 나가며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바, 피해자구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①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 ②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개선, ③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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