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입법영향분석 공동학술대회

* 세미나 개요

• 제1주제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제3항제19호)의 사전입법영향분석)

발표: 김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 :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김재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2주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발표 :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1 :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학교육과 교수)

• 제3주제 :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의 사후입법평가)

발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토론1 : 한명진 (한성대 교수)

토론2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 제4주제 친환경(저공해 무공해)자동차 보조금(「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사후입법평가)

발표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토론2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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