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2023.10.16 by davidlaw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23.10.15 by davidlaw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2023.10.13 by davidlaw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2023.10.12 by davidlaw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2023.10.11 by david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