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2023.10.21 by davidlaw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2023.10.20 by davidlaw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3.10.19 by davidlaw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10.18 by davidlaw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2023.10.17 by david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