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1. 북한의 새로운 생존전략

2.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
(1) 대외적 배경
(2) 대내적 배경

3. 북·러 군사협력의 전략적 의미

4. 북·중·러 군사협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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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초 정치국 회의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총비서는 올해부터 ‘전쟁준비태세’를 강조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이를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얼마 전 한·미·일 안보협력이 첫발을 내디딘 상황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서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년 9월 12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하 ‘김 총비서’)가 12 일 러시아 국경역 하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1) 김 총비서는 다음날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 Putin) 러시아 대통 령(이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북・러간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 임을 밝혔다.2)

북・러 간 군사협력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러 시아 세르게이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이 북 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존 커비(J. Kirby) 미국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양국 간 무기거래 가능성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핵심 안보 이슈로 부상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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