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추이

3.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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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도입·결합되어 온 관련 정부 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간의 시설·기술·거점·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확산 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지난6월30일,「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 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여 2024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의 원안(정부안)이 법 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일자는 2022년 11월 10일이지만, 최초 이해관계 자 등의 의견조회(2021.2.)와 입법예고(2021.4.) 시점까지 감안하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의 법 제화는지난정부와현정부의농정당국모두가여 일하게 큰 관심을 보여온 정책 이슈라 할 것이다.
이법에는그런만큼농정당국의강한확신과의 지가 담겨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 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1)이다. 이 글에서 스 마트농업 관련 정책의 역사와 현황, 제정법의 주요 내용등을정리하고,향후법률시행과정책집행단 계에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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