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23.12.12 by davidlaw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11.30 by davidlaw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2023.11.28 by davidlaw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건
2023.11.01 by davidlaw
허위대출 실행으로 마련된 돈을 송금받아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