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최신보고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17일(금)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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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2,225로 OECD 평균(＄18,105) 대비 67.5% 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5,148로 OECD 평균(＄11,352) 대비 133.4% 수준이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스 2개국임)

※ 본 보도자료에서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임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사업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국·공립 435만원, 사립 769만원이었던 것에서 2022년 국·공립 419만원, 사립 752만원으로 감소하였다.

- ｢OECD 교육지표 2022｣에서 2019년 우리나라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8,621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발표국 평균(＄7,309)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평균과의 차이는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19년 등록금 추정치 ＄0인 국가를 제외하면 평균(＄8,875)과 비슷한 수준).

- 한편,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하였으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및 재정지원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