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무역위,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와 조사기법 고도화방안 마련키로

- 7.1(월)~7.4(목) 무역구제주간 설정 「2024 무역구제 서울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최근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4월 26일(금) 무역구제 학회와 공동으로 「2024 무역구제학회 심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내산업계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정상 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에대해 논의하였고, 제2부에서는 해외 덤핑 조사물품의 가격 조사 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시장 상황(PMS)* 규정 및 각국의 사례, 해외 보조금 직권조사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별한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적절한 가격 비교가 곤란한 경우등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 구성가격 등을 덤핑률 산정에 이용(WTO AD협정 제2.2조)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무역구제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7.1(월)~ 7.4(목) 무역구제주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을 초청하여「2024 무역구제 서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