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보조금 확산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2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2023년 한-유럽연합(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공정위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유럽연합(EU) 경쟁정책 세미나」의 한 세션으로 양측 보조금 제도 관련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해왔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 시모네 리첵-자이들(Simone RITZEK-SEIDL)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산업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유럽연합(EU) 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동 대화체 개최 계기 유럽연합(EU) 측 요청으로 국가보조금법(기재부) 및 지방보조금법(행안부)을 토대로 한국의 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동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보조금 규율체계 관련 상호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 관련 정보공유 및 투명성 제고 논의를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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